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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31 19:24
취득세중과세(지방세법시행령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  
   지방세법시행령입법예고.PDF (574.2K) [0] DATE : 2020-07-31 19:24:04

행정안전부 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31일 ~ 8월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다주택을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분가(주민등록상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중위소득 월175만원의 40%이상)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게 되어,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있는 만19세부터 ~ 만30세 미만 무주택자의 경우 부모세대와 분가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의 경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분양권,입주권)주택의 취득세과 부과 되며 법 시행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에도 기존세율이 적용되며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토지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법시행 이후 신규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고,오피스텔분양권 과 오피스텔은 취득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4%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규제지역 아닌 경우 취득세율은 1~2주택 까지는 1~3%(주택가액) 3주택(8%), 4주택이상(12%),법인(12%)가 적용 되게 됩니다.

부천(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자 → 김포(비규제지역)에 추가 1주택 취득시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김포(비규제지역)1주택자 → 부천(조정대상지역)에 추가 1주택 취득시 2주택으로 간주 8%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시행시기는 국회 본회의 일정상 8월4일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법률공포등의 절차를 거치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무리하게 진행 되어도 8월5일 부터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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