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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31 19:11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시행(임대차3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  
   주택임대차보호법공포 7월31일.PDF (620.2K) [0] DATE : 2020-07-31 19:11:31

정부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지난 7월30일 본회의 통과 7월31일 법률 공포.시행 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대부분 상세한 내용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정되고, 임대료의 증액은 상한 5%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증액 한도를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현재의 계약은 만료전 6개월~1개월전에 행사하면되고,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행사하여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상당수 였지만 법공포일인 2020년7월3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는 경우 기존(2년)+묵시적갱신(2년)+계약갱신청구권(2년) 등 최대 6년간 계약이 연장되게 되고,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만기시 정부의 상한요율 만큼은 무조건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게되어,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 과 상관없이 묵시적갱신등을 통해 잘 지내오던 당사자간 에도 갈등이 유발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입니다.
제8호 임대인의 실거주 이외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여 결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 연장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과 같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임대료 5%로 증액과 새로이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가 우선인지 새로운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임차인 과 임대인간 다툼의 소지가 상당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사이에 임차인 에게 통보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직계존비속포함)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 2133-1200~8

한국감정원

053) 663-8425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LH

055) 922-363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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