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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8 17:49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  
   200729(조간)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주택기금과).hwp (96.0K) [0] DATE : 2020-07-28 17:49:01

국토부는 7.10 보완대책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및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국토부령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0년 7월29일 부터 9월7일 까지 입법예고 하고 2020년 9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에서만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을 공공주택(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 에서 25%로 늘려 공급하고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 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 에서는 7%를 신설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국민주택규모)에서 일반공급이 20%에서 15%로 감소하고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58% 에서 42%로 감소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국민(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자격 요건은 국민(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완화 하여 운영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공급은 소득기준 을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30%)하여 3인가구기준722만원(개정전555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개정전622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의 120%(맞벌이 130%)에서 분양가 6억초과 ~ 9억이하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청약시 소득기준을 10%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신혼특별공급),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에 한하여 소득 기준 완화 조건이 적용 됩니다.(120%(맞벌이 130%) →130%(맞벌이140%)으로 완화)

*민영주택 생애최초 공급 대상자 요건*
1.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충족)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3.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납부
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외의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해외 장기간 근무 체류자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에서 제외 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국내 거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로서 청약이 가능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혼인신고이전) 로 인정되는 혼인 이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사업 과 도시개발사업 에서 만 공급되던 무주택 협의 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을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부천역곡,부천원종,부천괴안,대장신도시)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무주택협의양도인 이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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