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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3 15:04
7월22일 세법개정안 - 부동산(부천조정대상지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  

기획재정부 에서발표된  7월22일 세법 개정안중 부천시(조정대상지역)적용내용입니다.
실제 주택가격 등을 감안하면 부천시(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천시(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중과세율이 2021년 6월1일 이후 10%p인상됩니다.

부천시(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항(일시적2주택자,1주택자제외)과 함께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인상으로 부천시등 조정대상 지역내 소형(빌라,다세대)다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택 및 입주권 단기보유를 1년 미만에서 2년미만으로 연장하고 주택(입주권,분양권)1년 미만 보유시 70%,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최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입주권)은 소득세법상 매각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집니다.부천시(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번 세율 개편으로 인해 다주택자(2주택이상)의 장기보유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모두 사라 졌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자와 10년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일 해져 장기보유자의 경우 임대료증액으로 방향을 잡고 단기(2년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 임대차 만료시 매각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가 아파트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매각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실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없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9억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기존의 소득세율 5억초과(세율42%) 단일구간에서 10억 초과 세율45%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은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과세표준ⅹ소득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대장신도시,역곡공공주택지구,부천종합운동장도시개발 토지보상시 일부에서 최고세율 적용자가 나올수도 있어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세) 산정시 기존 분양권 포함 여부를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기존 분양권은 기존규정 이 적용되어 등기이후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부천시의 경우 등기후 1년이내 기존주택을 매각 하여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고, 새로이 취득하는 분양권 소유자의 일시적 2주택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1주택+1입주권 규정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내용이 지난 6.17대책 에 발표된 내용으로 부천시(조정대상지역)적용 내용은 2021년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인상정도 입니다.

오히려 취득세(지방세법)세율 인상(안)이 정부의발 표 그대로 시행 된다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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