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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0 12:20
1주택+1분양권 보유시 비과세특례적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  

기획재정부는 7월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분양권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일시적 2주택(1주택+1입주권)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개정(시행령개정)시기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특례적용 규정을 1주택자의 1분양권 취득시 적용하는방향으로 법개정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권(계약)의 취득시 or 분양권(등기)이 주택으로 거주가 가능한 시기부터 인지 명확한 발표는 없고 법개정시 상세 내용이 확정되어 집니다.

분양권(등기 혹은 입주가능시기) 시기부터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한다면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은 1년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질것으로 보여지고, 분양권(계약)자체의 취득시기부터 적용되면 3년 규정이 적용되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계약) 취득시 부터 3년 으로 적용되면 공사기간 의 연장 이나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기존주택 매각 시기를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7.10대책중 취득세 중과적용 규정도 일시적2주택 자에 한해 배제되어 집니다.

국토부는 7월18일 보도.설명자료(실수요자보호)를 통해 주택교체 수요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매각 시기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의 신규주택 매입후 1년이내 규정이 적용되어 질것으로 보여지고, 취득세 중과배제는 양도소득세 와는 달리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서울(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등 기존의 규제지역에 비해 6.17대책으로 인해 신규 지정된 경기.인천등 의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역차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수 입니다.

6.17 이전 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6월30일까지 매도(등기이전완료)할경우 중과세규정제외 및 장기특별공제적용 가 적용 되었습니다.

6.17대책(6월19일공고)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동일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실제2주간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제 6.17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빌라,다세대,소형아파트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주택이 상당수 이지만 규제 적용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매각이 불가능해진 빌라.다세대.소형아파트 의 경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 상승폭은 더욱 가파른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천시 구시가지(원종,오정,고강,여월)의 노후 다세대.빌라의 경우 기존 전세금 자체가 높지 않고 6년이상 기존전세금에서 증액없이 연장된 계약도 6.17대챋이후 매도 자체를 포기한 소유자의 전세금 증액으로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과 전세가 상승율은 서울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비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전세금 증액 규모 자체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기존 전세금 규모 자체가 적고 매매가 자체가 낮은 지역 의 경우 임차인 이 체감하는 전세가 상승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자극적인 자고나니 1억~2억 전세가 상승의 보도는 많지만 6.17 대책으로 인해 5,000만~1억 이하 의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임차인 들의 부담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입장 에서야 전체 통계로 판단하고 규제적용(무리한소급적용)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야 하겠지만 규제로 인한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지 만 어쩔수 없이 현재의 주거 형태를 유지 해야 하는 취약 계층의 부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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