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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9 11:51
2020년 부동산(주택유상거래)취득세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  
   191228 (즉시)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부동산세제과).hwp (290.5K) [1] DATE : 2019-12-29 11:51:37
행정안전부는 1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 하여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매매가 6억원초과 ~ 9억원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1세대4주택)주택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이 적용 되게 됩니다.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변경(3주택이하)
*6억초과 ~ 9억원이하 구간세율계산법*
세율= 취득가액(억원) × 2/3 - 3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원초과 ~7.5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2%에서 1~2%로 낮아 지게 되고, 7.5억초과 ~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은 2%에서 2~3%로 높아지게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는 7.5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31일 까지 매매계약 체결, 2020년 3월31일(공동주택분양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종전세율(2%)을 적용받게됩니다.



2.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 일반 취득세적용(4%)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4주택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30세미만 미혼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미혼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미혼이고 30세 미만 이라면 1세대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소유하는 경우 세대가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동일세대가 아닌자(미혼인자녀,세대분리된 배우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게됩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분양권,입주권 상태에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등기시에는 주택으로 산정되어 등기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일반세율(4%)이 적용되는 주거용오피스텔 및 상속등 무상 승계취득은 기존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게됩니다.(상속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포함)

법인의 추가취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되고,4주택 취득세일반세율(4%)적용은 입법예고 전인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하고 2020년3월31일(공동주택분양 2022년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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