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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07 14:29
주택소유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12월11일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7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2018 년12월11일부터시행됩니다.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12월11일)이전 기존주택의 처분을 완료하고(등기완료분한정)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신혼부부특별공급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순위】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무자녀신혼부부 ,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매각후 2년이경과한신혼부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에도 대상의 75%이상을 무주택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순위 실수요자(기존주택처분조건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서 미달 물량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 1순위에게 공급하게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처분계약 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능일 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을 해지할수 있으며 내용은 공급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격 과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 민간택지 의 경우 최대 4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의무거주기간이 강화 되었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과 기존소유 주택의 처분조건 미이행시 처분사항등이 공급계약서 상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썬공인중개사
032 677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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